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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새창

  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조세 징세의 한계–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생계 불안 심화– 코로나이익공유제(안)•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법안 결정–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코로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30:00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1-08 21:18:32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52:0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46:36